모라토리엄이란 무슨 뜻인가요?

자주 듣는 것 같은데 모라토리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모라토리엄이란 게 무슨 뜻인가요? 모라토리엄과 디폴트는 다른 것인가요? 디폴트와의 차이점도 함께 알려주세요.

모라토리엄이란 무슨 뜻인가요?

모라토리엄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불유예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빚 갚을 날짜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을 좀 늦게 갚는다고 뭔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외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모든 거래가 현금박치기로 바뀌게 됩니다. 빚도 못 갚는 나라에게 외상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라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도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석유 나오겠다, 온 산천에 먹을게 널여 있겠다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죠. 겨울이면 먹을 것이라고 두 눈에 상라이트를 켜고 찾아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만약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물론 3개월 사용 분의 석유는 비축하고 있다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상환 기간이 도래했지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 Default)과는 다릅니다. 대개 디폴트가 예상되면 정부가 나서서 대외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빚을 일시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무국은 외국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빚을 탕감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앞으로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채무 재조정 (리스케줄링 : Rescheduling) 과정을 거칩니다.

브라질 등 남미국가들은 80년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적이 있고, 82년에는 멕시코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