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정확한 뜻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또, 상반되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정확한 뜻은?

일단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우선 정의를 내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에 관한 것이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는 경제체제에 관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민(民)이 주인이(主) 되는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보통은 선거를 통해서 국가권력이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체제를 말하지요. 상반되는 단어로 공산주의 등을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경제개념으로서 민주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명목상으로는 선거를 하며 그들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에 상반되는 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 군주주의나 전제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즉,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우선은 자본의 자유화, 즉 사유재산제도를 들 수 있으며, 모든 경제단위(자본, 노동 등)는 모두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획경제에 대한 반의어로 자유경제체제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중시하고, 노동도 상품화 함으로 개인주의경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란 정확히 말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개인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등장한 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생산단위(자본, 노동 등)가 모두 개인에게 속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자본 등이 특정 자본가계층에 집중됨으로써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데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을 사회가 소유하고 사회가 관리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가지는 모순들-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의 편중, 노동의 착취, 실업과 빈곤의 증가 등-을 해결해 보고자 등장한 이론입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내용 중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주의가 생산의 사회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데 비하여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 또한 공산주의로 가는 한 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생산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분배에 있어서도 공평을 요구하며, 사유재산제도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를 실시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보면 사회주의가 가장 충실하게 나타난 것을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은 맞으나 그것을 넘는 형태의 공유재산제도를 통한 빈부격차의 완전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도를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고 공유재산제도를 주장하는 공산주의와는 융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제도까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고 있는 사회주의와는 어느 정도의 절충이 가능합니다. 사회주의의 주장대로 생산의 완전한 사회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또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되니까요.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사회주의를 수용함으로써 자본주의에 잠재하고 있는 내재적 모순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대 자본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닌 수정된 사회주의, 즉,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는 개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회적 제약이 불가피하며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리하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중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선거) 나와야 한다는 이론으로서 전제주의, 군주주의 등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의미하며, 실제 자본주의의 모순이 발견되면서 반발로 나온 것이 사회주의이고, 이를 엄격하게 만든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보통은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나온 배경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하는 국가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를 보통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