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차이

문서 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차이가 뭔가요? 형법 공부 중 공문서 위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신분범이란 그 차이 하나인가요?

공문서 위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차이

공문서 위조죄는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란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신분범의 차이지요. 쉬운 예로 국립병원 의사의 허위진단서 작성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됩니다.

공문서 등의 위조죄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등의 위조죄는 사문서 등의 위조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허위공문서(또는 공도화) 작성죄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또는 공도화) 작성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죄에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문서를 위조하는 것인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것 등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경된 형사사법제도가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