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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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국도는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위반이 있고,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위반할 일이 없데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가 뭐죠

고속도로와 국도의 차이가 뭐죠?

고속국도와 국도의 차이는 글자 수가 다릅니다. ㅎㅎ

  1. 도로(국도)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3.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법인에서 건설 및 관리하지만, 국도는 각 관할 지방국토관리청(국도관리사무소)에서 유지 관리한다.
  4. 도로 교통 사용요금을 내느냐(고속도로), 안 내어도 되느냐(국도)의 차이다.
  5. 고속도로는 자동차 만의 전용도로인데 반해서 국도는 2륜차, 농기계, 우마차, 사람들도 통행이 가능하다.
  6. 고속도로는 최저속도의 제한이 있지만, 국도는 최저속도의 제한이란 건 없다.

고속국도

고속국도법(고속국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되며,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법인에서 건설 및 관리하는 도로를 말함.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하는 도로.
  • 장거리 노선 개통으로 대도시권, 국가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대단위 교통을 유발케 하는 지역 간 연계성 강화로 이용자 편익증대 및 이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자전거, 오토바이 등 2륜차나 우마차는 통행할 수 없으며, 통행하는 차량은 소정의 통행요금을 지급해야만 다닐 수 있음.

국도

국가의 행정목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로서 국토해양부(과거 건설교통부)가 관리 운영하는 도로로 대개 고속국도가 아닌 일반국도만을 가리킨다.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기간도로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으며 노선번호, 노선명이 지정된 총 99개 노선의 도로를 말한다.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해양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된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 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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