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가 무엇인가요?

바우처 제도가 무엇인가요? 미국의 교육 제도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우처 제도가 무엇인가요?

바우처 제도는 원래 마케팅에서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 중의 하나였으나, 현재는 사회보장제도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방면에서는 바우처 제도란, 일종의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되, 구입할 수 있는 상품에 제한이 있는 상품권으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이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이는 특정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방법입니다. 한편, 백화점 등에서 일정 물건을 구입하고 사은권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바우처 제도의 한 실용례로, 고객의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바우처 제도가 탄생하게 된 양대 주요 원인은 우선 사회보장의 바탕이 될 상품을 판매하는 공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을 근심한 정부 부분의 가부장적 태도에서 태동되었습니다. 미시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따르면, 같은 금액의 정부보조하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의 효용이 가장 극대화되는 경우는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이지만, 이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정부보조 대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생각하기에 사회보장 대상자는 적어도 5만 원 정도의 식량을 사야 합니다.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교부한다면, 사회보장 대상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5만 원보다 더 적게 식량을 구입, 정부가 우려하는 영양실조 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우처 제도를 사용하여, 5만 원은 식량 바우처로 주고 8만 원은 현금으로 준다면, 정부는 사회보장 대상자가 적절한 정도의 식량소비를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단, 바우처를 몰래 거래하는 암시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더 듭니다.

그리고, 현금을 받는 것보다 바우처를 받는 것이 식량의 공급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소한 바우처 금액만큼의 판매액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육보조 등에서 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검토되고 있는 이유는 사회보장대상자에게 교육보조를 현금으로 줄 경우, 기타 소비를 위해 교육보조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무척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의 진학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